전라남도 목포시 이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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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부채(소극 재산)에 해당하며, 그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배우자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생활비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산 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혼 시 예물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현금 예물 역시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현금 예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간주되므로, 유책 사유로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목적이 사라져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현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을 당한 피고가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자신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증거, 또는 부정행위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증거,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